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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7월에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. 각 부처별로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시범운영되거나 확대 시행됩니다. 실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몇 몇 제도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.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, 이자면제 확대
올해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.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 확대지원하고,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피해(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)를 추가하고,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합니다.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생도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.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?
-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대학(원)생에게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입니다.
하반기 학자금대출 신청 일정
- 등록금대출 : 2024. 7. 3.(수) 9시 ~ 10. 24.(목) 18시
- 생활비대출 : 2024. 7. 3.(수) 9시 ~ 11. 14.(목) 18시
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
긴급주거지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, 오피스텔 등을 지원(최대 30일)하는 사업입니다.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과 신변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.
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
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 등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39개 시,군,구에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7월부터 299개 시,군,구로 전국에서 시행됩니다.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,군,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
치매환자의 체계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말부터 지역 22개 시,군,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시범사업 지역 내 치매환자는 모두 해당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,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의사로부터 치매증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시행지역 : 서울 강동구,노원구 / 부산 부산진구 / 대구 달서구 / 인천 남동구 / 광주 북구 / 대전 중구 / 울산 남구 / 세종시 / 경기 고양시, 용인시 / 강원 원주시 / 충북 청주시 / 충남 천안시, 홍성군 / 전북 전주시 / 전남 목포시, 영암군 / 경북 문경시 / 경남 통영시, 창원시 / 제주 제주시